1. 개인회생의 개요
개인회생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채무의 잔액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채무액이 신용 10억 원 초과하거나, 담보부채무 15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회생절차(변제기간 10년 이내)를 이용해야 합니다. 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해당됩니다.
◐ 핵심정리
1) 개인회생제도란
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
나) 계속적, 반복적 수입 가능한 급여 · 영업소득자(수당 받는자도 포함)
다) 지급불능 또는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라) 무담보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3~5년간) 변제
마) 일정금액 변제(월평균 소득 - 월생계비 = 월가용 소득)
바)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미변제 채무 면책
2) 신청권자는
가) 개인채무자(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 재단법인은 불가)
나) 공무원 연금 · 퇴직연금 소득자
다)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 · 임업소득자
3)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가)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
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됨
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채권자들의 채무변제독촉 및 법적조치를 막아 줌으로써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가능하게 함
라) 파산선고는 선고 후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나 개인회생은 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함.
2.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
3. 개인회생 관련 용어
가. 개인회생 채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금융기관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 등
나. 회생위원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의 상황,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등을 조사하고 적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필요한 권고를 하는 법원을 보좌하는 수행자
다. 외부회생위원
1) 대상 : 서울회생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은 신청인이 영업소득자
2) 회생위원의 일부 보수로 15만원의 비용 예납 및 부본제출이 의무화
3) 변제계획인가시 월가용소득의 1%를 회생위원의 보수로 지급하도록 변경
라.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될 일체의 재산 처분, 차재, 변제금지
2) 개시결정 시까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경매, 체납처분 등
마.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을 법원이 심리하여 결정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중지 또는 금지, 변제 및 변제요구행위 금지
바. 채권이의기간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상 채권자 중에서 그 목록 상의 기재, 채권액 등에 이의
사. 채권조사 확정재판
위 이외의 방법으로 계속 중인 소송 : 별도의 조사확정재판 신청 x,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
아. 채권자집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채권자가 이의여부를 진술하는 집회
자. 변제계획안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제출일 ~60일 후 90일 내의 어느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변제금을 입금변제실적을 인가 여부의 자료로 삼고, 내핍 생활에 적응케 함
차. 변제계획인가 결정
1) 법률의 규정에 적합
2)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비용, 수수료 등이 납부 되었을 것
4) 청산가치의 보장
카. 면책
변제계획 상 변제 완료
변제액 외의 나머지 개인회생채무 전액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
4. 신청비용과 관할법원
가. 신청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그 외에도 신청인은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는데 실무상으로 회생위원은 법원 사무관으로 무보수이고 공고도 인터넷 공고로 하고 있어서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나. 관할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은 다음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합니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주소지, 거소지)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3)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4) 주소나 거소,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함)
5)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계속중인 회생법원
6)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계속중인 회생법원
7)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5. 다른 절차와의 비교
가. 개인파산과의 비교
1) 개인파산의 장점
가) 동시폐지 절차를 이용하여 면책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2) 개인파산의 단점
가) 파산자에게 직업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나) 파산자에게 사업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 파산자에게 자격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라) 파산자는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동시폐지를 이용하려면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바) 장래 퇴직금, 보험 해약금, 부동산, 차량, 고소득 직업 등이 있으며 동시폐지, 면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유리한 점
가) 직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나)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는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마) 면책 불허가의 사유가 적습니다.
바)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사) 형사책임 범위가 적습니다.
4)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불리한 점
가)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활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나) 면책의 시기가 늦어집니다.
5) 파산신청한 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가)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인 경우
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6. 결론
채무변제 불능상태에 도달한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여 3년~5년간 잘 견디면 채무의 최고 90%까지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제2의 인생을 잘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